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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조례 제정’ 촉구 ‘1인 시위’

기사승인 2020.05.25  20: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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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연대회의, 25일부터 시의회에서 실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5일부터 여수시의회에서 ‘재난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200회 임시회(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고, 시민사회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이번 1인 시위는 여수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침체를 ‘전례 없는 위기’로 규정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정부의 속도감 있는 대응을 요구했고, 현재는 모든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경제를 살리고자 자체 재원을 총동원해 모두의 소비여력을 키워 멈춰버린 지역상권에 매출을 즉각 수혈하기 위해 ‘경제방역’정책으로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다.

   
▲ 여수시의회.

 더구나 인근의 광양시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시민들에게 지급하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쓰고 있다.

 이렇게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지역경제에 수혈이 이뤄지면서 지역 상권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여수시는 전남 제1의 도시이자 도내에서 재정자립도 1위인 도시다. 광양시보다 재정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논리 때문에 모든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여수시민들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남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조례를 제정하고, 여수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모든 여수시민에게 재난기복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수시도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경제방역’정책인 재난기본소득을 여수시민 모두에게 빠른 시간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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