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년도 세입감소 대비해야
여수시가 6일 코로나19 관련 ‘재난기본소득 1인당 40만원 이상 지급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재난기본소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에게 조건없이 개별적·정기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문제는 타 지자체와 선진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시민들께서 납부한 세금으로 전 시민들에게 균등 지급하는 제도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우선 강조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달 27일 여수시가 운영하는 열린 시민청원에 접수돼 330여명의 동의로 성립되어 답변과 시의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이며, 시에서는 시장과 청원인과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청원인이 받아들이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커짐에 따라 가계지원과 경제활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당초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차등 지급을 하게 된 배경도 재난기본소득 개념이 아닌 1회성 재난지원금임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또 전 시민에게 지급되는 정부 재난지원금은 총 784억원으로 이중 시비 64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중위소득 100%이하 4만6천여 세대에게 지급되는 전남형 긴급생활비 역시 총 182억원 중 시비가 109억원이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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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청. | ||
이 밖에도 여수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종교시설 등 지원, 택시종사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농어민 공익수당, 초중고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고등학생 수산물 꾸러미, 소상공인·중소기업 이차보전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시는 이런 지원책들은 정부지원금을 포함 총 1천289억원이 투입되고, 이 중 290여억원은 순수 시비이며, 이는 28만여 전 시민에게 다양한 형태로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원인이 제시한 지난해 말 2천389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 해명했다.
지난해 지방세 세입증가와 예산절감 등으로 2019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2,389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순세계잉여금은 별도 보관하고 있는 재원이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2020년도 본예산에 시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대부분 편성돼 현재의 가용재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용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잔액 24억원, 재난관리기금 잔액 77억원, 코로나19 관련 1회 추경에 있을 세출구조조정 예상액 233억원을 모두 합한다 해도 330여억원에 불과해 6월에 있을 추경 소요에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청원인의 주장대로 전 시민 1인당 40만원씩을 지원한다면 28만2천명 기준 1천128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갚아야 할 빚이며 투자사업 이외의 지출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현행 제도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관련 조만간 제2의 대유행이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예견되고 있고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경기불황, 여수산단 매출액 부진에 지방소득세 감소,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등 내년도 예산상황 역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지방세 57.6%를 차지한 산단법인지방소득세가 ‘19년 대비 725억원 정도 줄어들어 금년말 순세계잉여금은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등 내년도 세입부족을 예상케 했다.
여수시는 가용 재원확보를 위해 공무원. 시의원 국외여비 6억여원, 공무원 각종 벤치마킹 및 교육경비, 행사·축제성 경비 등 행정 전 분야에서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은 6일 제200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전 시민에게 1인당 10~20만원 상당의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서 의장은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소요예산은 564억원이며, 1인당 10만원 지급 시 소요액은 280억원 정도이므로 빚이 없는 여수시의 재정능력으로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