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길 시의원, 여수상공회의소 신축 허가 등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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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의회 김종길 의원. | ||
여수시의 공정하고 평등한 ‘건축행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수시의회 김종길 의원은 여수상공회의소 사옥 신축 허가와 덕충동 모 오피스텔 사용승인 건을 예로 들며 여수시 건축행정의 공정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여수시의회 198회 임시회 10분 발언에서 “상식을 벗어난 건축 인·허가로 주민들의 불만과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 단속과 처벌에는 소홀한 여수시 행정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봉계동에 연면적 4천300㎡의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여수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일부 언론 등에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부지에는 약 25년 전 아파트 건축이 중단된 이후 철거되지 않은 지하 건축물(500㎡)이 있고 이를 자동차 공업사가 점유해 사용해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조그마한 단독주택을 짓고 싶어도 지상에 작은 가건물이나 구조물이 있으면 건축허가가 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부지에 허가를 한 것은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착공계를 접수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며 “여수시에서 공공기관을 경찰서에 고발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김 의원은 재시공을 요구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이 난 덕충동 모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그는 “민원인이 구체적인 증거까지 제시하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는 적법하게 건축행위가 이뤄졌다며, 건축주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정밀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민원인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까지 했음에도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승인을 해 준 것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김종길 의원은 “소시민 어느 누구든 행정행위로 피해나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며 “향후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