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여수시-LH ‘협약 파기 촉구 결의안’ 채택
‘만흥지구 택지개발 협약 파기 촉구 결의안’이 16일 여수시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여수시가 1기자회견을 열고 만흥지구 택지개발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는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태선 도시시설사업단장이 만흥지구 택지개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시의회 결의안에 대해 반박했다.
문 단장은 “여수시는 태풍·해일 등 자연재해 예방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만흥지구 택지개발을 추진했지만 민간투자자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업이 진척되지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만흥지구 마을대표 5명이 권오봉 시장과 면담 자리에서 행복주택 유치를 건의했고 이에 시는 올해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만흥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중촌마을과 레일바이크 인근 4세대가 사업을 반대했고 여수시는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LH와 국토부에 제척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지난 14일 LH에서 중촌마을 제척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공문이 왔다”고 밝혔다.
또 “오는 11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12월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보상을 거쳐 2024년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이날 문태선 도시시설사업단장은 여수시의회 ‘만흥지구 택지개발 협약 파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해명했다.
여수시의회가 주장한 ‘주민과 시의회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사랑방 좌담회, 2018년 11월 평촌마을 대표 간담회, 2019년 2월 시민과의 열린대화를 통해 시민과 소통했고 관련법상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사업은 의회 의견청취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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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태선 여수시 도시시설사업단장이 만흥지구 택지개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시의회 결의안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 ||
앞서 여수시의회는 16일 제1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여수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체결한 협약 파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강현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표결 끝에 찬성 17, 반대 6, 기권 3으로 채택됐다. 여수시의회는 이 결의문을 국토부, LH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문 단장은 ‘만흥지구에 3천500여 세대의 대단위 임대주택이 들어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는 부분은 “택지개발 계획을 보면 임대주택은 729세대(20.4%)고 나머지는 단독주택, 분양 아파트, 공공지원 임대아파트”라고 바로잡았다.
더불어 “여수시 공동주택 중 2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신규 분양이 필요하고, 임대 아파트도 8년 후에 분양받을 수 있어 신혼부부와 무주택 서민 등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수 원도심권 임대아파트 공실률이 2019년 8월 현재 11% 수준인데, 신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원도심 공동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구도심 공동화는 전국적인 문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순천시와 광양시 등 인근 지자체가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수만 가만히 있으면 인구유출뿐만 아니라 구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이 반대하므로 여수시와 LH 간 협약을 즉각 파기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협약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협약 파기 시 LH가 지불한 용역비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의 신뢰도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예산문제로 시에서 직접 공영개발을 할 수 없고, 민간자본 유치는 사업 추진을 기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의 협약 파기 결의문 채택을 여수시가 수용해야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사업 강행 의지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근로자에게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고, 은퇴자에게 최고의 휴양시설을 제공할 수 있고,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특화마을 조성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도 이어질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만흥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만흥동 평촌마을 일원 47만 4천㎡에 2천800여억 원을 투입해 3천500세대 8천300여 명이 거주하는 택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