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주, 헌법기관인 감사원 감사결과 부정은 시민 무시
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이용주 국회의원이 주철현 전 시장과 시의회를 향해 따끔한 일침을 날렸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주철현 전 시장은 5촌 조카사위가 연루된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혜나 부당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해 왔다”면서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 전 시장의 조카사위에 대한 특혜는 사실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가능케 했던 여수시 행정 행위들의 위법·부당성은 명확히 확인됐다. 그간 아무런 위법 부당한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해 온 주 전 시장의 해명들은 여수시민을 기망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주 전시장의 조카사위는 토지 분양을 통해 195억 원의 이익을 챙긴 반면 상포매립지는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주체가 불분명해 현재까지도 기반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 민원 발생의 원인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감사원 “상포지구 특혜의혹” 보고서 발표 http://www.newswide.kr/news/articleView.html?idxno=11431]
이 의원은 “감사 결과는 주철현 전 시장의 재임시절 조카사위에 대해 이뤄진 여수시의 특혜와 부당한 행정행위를 진실로 밝혀준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철현 전 시장은 감사 결과를 애써 부정하며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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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주 국회의원이 4일 기자회견에서 상포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를 두고 주철현 전 시장과 시의회를 향해 날을 세웠다. | ||
또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짜 맞추기식 감사로 폄훼하기까지 하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부정함과 동시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행위는 여수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로 주 전 시장에게 성찰의 시간을 기대한 시민들에게 오히려 찬물을 끼얹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이뤄진 일련의 행정행위들이 ‘관련부서 협의 및 방침결정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 도대체 ‘방침결정’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주 전 시장이 그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다는 것인지, 실무 담당자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지시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주철현 전 시장은 더 이상 법꾸라지 행동을 멈추고 조카사위에 대한 특혜와 부당행위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의 진실을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행위 과정에서 이견 등이 묵살되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면, 이는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이에 따른 형사적 책임 여부도 논의될 것”이라며 주 전 시장을 정면 겨냥했다.
이 의원은 여수시의회에 대해서도 그간 이 같은 부당한 행정행위가 이뤄지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견제장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 오히려 이를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주철현 전 시장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법 위반은 찾아내지 못하고 공무원의 업무 부당처리만 징계를 요구했다. 여수시의 행정 처리에 구체적인 법령위반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체적인 법령 위반이나 국가·도·시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없어 고발이나 시정, 변상조치 등도 요구되지 않아 그동안의 논란과 다르게 특혜 행정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