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기관 합동 ‘해양오염실태조사 및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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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 신월항 인근 바다에 방치된 폐선박을 인양하고 있다. | ||
여수해양경찰서는 항·포구와 해안가 등에 무단 방치·투기된 FRP 재질 선박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 해양오염실태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우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지자체 등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항·포구와 해안가, 공유수면 등 FRP 선박의 무단 방치·투기 현황을 조사한다.
이후 내달 15일까지 6주간 단속을 통해 선박 내 폐기물 및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배출될 경우 해양환경오염 위반행위로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FRP 선박을 해체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을 불법 투기·소각·매립하는 행위와 선박 건조 시 나오는 비산먼지의 무단 배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펼친다.
관계법상 선박을 무단 방치하거나 투기한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선박에서 바다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선박 소유자는 정상적 방법으로 폐선처리를 해야 한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는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의 경우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는 3등급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지민호 편집기자
지민호 편집기자 webmaster@newsw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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