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공허가 취소 요구-기본계획 변동 없이 2022년 준공
“본 의원은 상포지구 준공허가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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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시정 질의에 나선 송하진 의원. | ||
상포지구 특혜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송하진 의원의 강력한 일성이다.
여수시의회 제190회 임시회 시정 질의에 나선 송하진 의원은 “시의회 상포특위에서 여러 의혹들을 밝히려 했으나 제한적 권한과 일부 의원과 시 집행부의 비협조 속에 상당수 의혹들이 지금까지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상포지구 특혜 의혹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면서 “상포특위 현장조사 결과 여수시가 조건부 준공허가를 내준 상포지구의 기반시설 공사는 설계와 전혀 맞지도 않은 부실 투성이로 추진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조건부 준공 승인을 댓가로 기반시설을 대폭 축소해 줬음에도 여수시가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면서 삼부토건이 지난해 11월 여수시에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제안서를 45일 후인 1월 21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보해줘야 함에도 아직까지 승인을 미뤄오는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삼부토건이 100억에 매각하고, 기반시설비용이 170억이 소요된다고 시에서 밝혔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지구단위계획을 할 리 만무하다”며 “반대로 대표자가 현재 구속수감 됐다 풀려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100억에 매입해서 136억의 공사비가 들어가고 조건부 준공으로 7억이 들어갔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삼부토건이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과 미협의를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여수시는 마땅히 예치금 압류 등 행정대집행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따져 물었다.
특히 “민선6기 시절 웅천택지지구에 초고층 아파트를 허가해준 사례처럼 시민의 의견도 구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투자자들이 원하는 용도로 제멋대로 바꿔주는 꼼수를 부리려는 것 아닌지”라며 경계의 시선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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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민단체가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나아가 “투자자들은 상포지구는 희대의 사기극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다”면서 “상포지구 특혜 의혹 때문에 마치 여수가 부동산투기 지역이 된 양 이미지가 악화일로에 놓였고 시민의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조건부 준공도로 시설의 총체적 부실이 밝혀졌고 여수시도 이를 인정한 바 본 의원은 상포지구 준공허가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면서 “도시계획심의 자료를 공개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여수시는 “기본계획의 변동 없이 2022년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고밀도 종 상향 가능성은 없을 것이며,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층 이하의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게 돼 난개발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료도 공개하겠다”며 “상포지구 의혹은 경찰 수사도 받았고 감사원 감사도 마쳤다. 감사 결과에 따라 과오가 있다면 적절한 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